2024.05.08 (수)
'디지털성범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만 소요되지만,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
[전남=열린정책뉴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안처리를 위한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와 경찰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0월 24일(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자와 학교전담경찰 8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학교폭력담당자와 전담경찰관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만남을 정례화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임시협의체 구성, 지역사회연합학생생활지원단의 활성화 등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연수에서는...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며, 신종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지난 12월16일(목),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3층)에서‘창립 62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창립된 대한민국 최초 여성 단체들의 협의체로 지난 62여 년 간 여권신장과 여성역량 강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인력의 활용, 여권신장,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여성가족부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2월 9일(목),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로 얻은 수익...
[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차례에 걸쳐시 소속 공무원, 기간제,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7월과 9월에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4대 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디지털성범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직원 등 현장직원 위주의 소규모 대면...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을 법으로 명시해 처벌하고, 위장수사 허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지난 6월,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시민단체‧수사 당국 등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여 실질적인...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 6일(금) 선정되었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행정부 문제점 제기 △합리적 대안 제시를 비롯, 국정감사 전반에 기여한 공로를 심의하여 허은아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올해 가계 통신비 지출이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시한 점 △통신비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열린정책신문]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6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서울=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일(금)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부처는 또한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